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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보호급여, 최저생계비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제한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공무원 임용시험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가 산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촐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데요. 자유의 한계와 사전 허가, 검열의 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몽고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한 우리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환경권의 문제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로 생기는 환경무덤은 모두의 공동무덤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다 함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헌법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그대로 알기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역시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는 과연 만 19세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선거가능연령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청소년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16세부터 혼인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회 참여 자격은 20세 이상 자유인 남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세계160여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입니다. 심지어는 17세 이상 청소년이 투표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나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적당한 선거권 연령은 언제일까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많은 응원댓글 남겨주세요!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1813년 토머스 제퍼슨이 아이작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입장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촉진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그걸 사용하지 못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는 우리의 경제수준과 산업발전수준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2주후에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가장 핫하게 다룬 부모의 자녀교육권, 이 권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일정 부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 자녀교육권이 자녀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2주 후에 뵙겠습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생활 문제는 우리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 공개할 것인지, 그 명확한 선을 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공개할지, 어디까지 공개할지 사회 전반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도 보다 잠잠해질 수 있겠죠.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2주후에 만나요! 꼭!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논의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주뒤에 만나요!

헌법과 헌법재판, 그리고 헌법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용설명서를 통해 헌법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두 명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헌법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헌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활용되는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다음 회를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