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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니
- Autor: Vários
- Narrador: Vários
- Editor: Podcast
- Duración: 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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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psis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가 산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