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Korean - Sbs

“과속 벌금, 수입에 비례해 부과?”… 호주연구소, 교통 벌금 체계 “빈곤 범죄화”

과속 벌금을 운전자의 수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주연구소는 현행 교통 벌금 체계가 “범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